경북도는 18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신광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강화대책 추진(‘22.11.9),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재가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국․도정 과제 증가와 사회적 요구 확산으로 장애인 자립과 연계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경북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임대주택(다가구, 아파트 등)을 공급 요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유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25~30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경북도는 민간 시세 대비 저렴한(20~30% 수준) 임차료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험홈․그룹홈 확대 △시설 장애인 등 자립역량 강화 지원 △학대 피해 장애인 일시 보호쉼터 △직업훈련, 취업을 위한 기숙 공간 등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을 활용해 장애인 자립지원 복지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와 연계한 주택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주택(아파트)을 민간 계약을 통해 운영해 왔으나,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게 돼 장애인 주거 안정과 취업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장애인 자립 지원과 연계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영덕을 추가하는 등 총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체험 주택을 4개 시군(포항․문경․울진․영덕)에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4천2백만원, 경주) △중증장애인 생활센터 4개소(5억5천만원, 포항․경주․구미․경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8개소(14억3천만원, 포항9․안동4․구미2․경산․영양․청도)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 첫 지원 사례로 경북도는 구미에 소재한 경북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의 원거리 훈련생 기숙 공간으로 사용할 공공 임대주택 2개소(남, 여 각 1개소)를 LH 대구경북지역본부로부터 5월중 지원받는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과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