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mkdir() [function.mkdir]: Disk quota exceeded in /newswe/www/inc/happy.php on line 160

Warning: mkdir() [function.mkdir]: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newswe/www/inc/happy.php on line 163

Warning: mkdir() [function.mkdir]: Disk quota exceeded in /newswe/www/inc/happy.php on line 178

Warning: mkdir() [function.mkdir]: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newswe/www/inc/happy.php on line 181
장애인기업신문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장애인기업신문로고
즐겨찾기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4-04-08 15:05:39]
대부분 맑음 서울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기사등록하기 뉴스상세검색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공익감사청구
등록날짜 [ 2020년02월04일 13시18분 ]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경상북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정책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지난 1월 30일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작년 말, 경상북도의회는 입법․정책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 12명) 채용을 위해 인건비 463백만원을 편성하였다.

 

지방의회에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처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행정안전부의 소송에 의해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로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리고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 경비 집행”이라는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끝내 예산이 편성되어 채용절차에 들어가자, 노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주민 및 공무원 73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지방의원을 지원할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되어 국회 계류 중에 있을 뿐,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사무총장 박준일)은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편법 채용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 갈 수 밖에 없는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의 행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김남형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회의 개최 (2020-02-04 13:22:37)
대구시, 중국 우한시에 위로 서신 및 물품 기증 (2020-02-04 13:16:48)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Disk quota exceeded (12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newswe/www/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