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 개최

- 시간/장소 : ’19.6.25(화), 11:40, 기획단 사무실(세종시 갈매로 363 세종파이낸스센터 1차 601호)

- 참석자 : 박영선 장관, 국조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의원, 협·단체장 등(붙임2)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담 운영조직(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6월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 위치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혁신을 통한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돛을 올렸다.

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사후관리,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 지원 및 규제특례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5월 직제가 통과됨에 따라 공식 출범하였고, 단장 등의 인사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현판식을 갖게 되었다.

현판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구기획단이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교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선정된 심의대상 8개* 지역이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6.7)함에 따라 성장가능성, 규제샌드박스 충실성,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평가해 7월말 예정인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를 거쳐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울산(수소산업)

아울러, 특구기획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7월 중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