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영화로도 제작된 일본 소설 <화차>는 신용불량, 사채 같은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이 개인을 어떤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다룬 작품이다. 소설 속 주인공은 과도한 빚에 쫓겨 도망자가 되고 결국 부도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치게 된다. 2017년 개봉한 한국영화 <원라인>에는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대출' 범죄사기단이 등장한다.

학자금 대출로 고민하던 20대 대학생이 결국 작업대출 세계에 뛰어든다는 이야기로, 청년 채무자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을 받았다. 이런 문제는 영화나 소설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6월에는 동거인 4명이 피해자를 사주해 작업대출을 받게하고 이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일어났고, 2015년에는 30대 지적장애인을 꼬드겨 7개 대부업체로부터 작업대출을 받고 잠적한 일당이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가계부채, 금융피해 등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 대만 3개 국의 법률가, 연구자, 실무자들과 금융피해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제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소비자 금융에 의한 고금리, 불법추심, 과도여신 같은 금융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함께 조사‧연구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는 미야베 미우키의 소설 <화차> 속 변호사의 실제 모델인 우츠노미야 켄지(宇都宮健児) 변호사(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를 비롯해 오사카 등지에서 빈곤과 다중채무자 구제를 위해 일생을 바쳐온 키무라 타츠야(木村達也) 변호사, 대만에서 카드 피해자 구제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린영송(林永頌) 변호사 등이 참가해 각 나라의 현황을 논의한다.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국제 교류회’(이하 교류회)를 19일(금)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류회는 2010년 11월 일본 기후현에서 ‘일본·한국·대만·중국의 다중채무 피해 현황과 과제: 일본계 대금업체의 해외진출을 생각하다’는 주제로 첫 모임을 가진 후 대만과 한국, 일본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으며, 이번이 9회째이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의 공적채무조정제도 ▴부실채권 시장의 동향과 개선 방안 ▴청년문제와 가계부채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특별 세션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활동 보고(한국) ▴도박문제의 사회적 책임(일본) ▴대만카드피해자 자구회 채무자경험발표(대만) 등이 이어진다.
 

'청년부채로 살펴본 한국의 불평등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세대의 워크아웃 지원 건수와 개인파산 신청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 IMF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그로 인해 청년층의 소득 증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한국의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은행 거래에서 배제된 청년들이 고금리 약탈적 금융의 세계에서 ‘채무노예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민의 가정경제를 위해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 ‘가계부채 확대예방’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 등 ‘가계부채 규모관리’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내에 14개 지역센터가 있으며, 중앙센터는 서울복지타운(마포구 백범로31길 21) 내에 있다.(대표 상담번호 ☎1644-0120)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센터 센터장(변호사)는 “한국과 일본, 대만 모두 불법사채와 카드빚 등 금융피해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안고 있는데, 일본은 일찍부터 채무자 운동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고 불법 대부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빚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일본과 대만 시민단체와 국제적 연대를 형성해오고 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활발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