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업성정포럼(공동대표 박태규 / 류병윤)은 2017년 11월 25일 오후 4시 장작더미가든 2층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극심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사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 한국자영업성장포럼 성명 2017. 11. 25

우리 한국자영업성장포럼 회원 일동은 2017.11. 현재 경영 위기 상태에 처해있는 전국의 600만 영세 자영사업자,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 대안을 제안하며, 조속한 실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범위를 공급대가 4,800만원을 6000만원선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영세 자영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제안한다. 

둘째, 자영업, 소상공인의 악성 부채를 선순환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 금융기관의 설립을 제안한다. 현재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출 심사 적격의 어려움, 대출 금액의 수요 대비 부족 등으로 긴급 자금 이외의 경영 활성화 자금 융자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중소상인 전담 금융기관을 설치하여, 영세 상인 기층 보호와 더불어 소기업,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경영 활성화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소상공인의 만성적인 폐업을 개선하는 한편, 소기업이 중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중장기적인 지원 시책으로써 소상공인 전담 은행 설치를 제안한다. 

셋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현재의 시장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 임대료는 높은데 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범위는 비현실적으로 낮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시장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임대료 상한제, 권리금 인증제를 개편하는 등 소상공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 

넷째, 유통산업 발전법에 적용받지 않는 <다이소> 및 <하나로 마트> 등의 영업 범위를 제한하여 영세 상인의 시장 침탈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 개정을 촉구한다. 

다섯째, 동네 빵집 출점 거리 제한 규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무분별한 편의점, 커피전문점의 가맹점 설치는 영세 상인의 수익구조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적절한 출점 거리 제한 규정을 제정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2017.11.25  - 한국자영업성장포럼 회원 일동 - 

◻︎ 한편, 한국자영업성장포럼은 지난 2012년 11월 창립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현재 온라인 회원 5800여명과 오프라인 운영진 14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구에 총회를 두고 서울, 대전 등 전국에서 5개의 협의회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자영사업시민단체이다. 

한국자영업성장포럼 

문 의(사무국) : 대구시 수성구 파동로 12길 10 

한국자영업성장포럼 공동대표 : 박태규 / 류병윤 사무총장 김순섭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자영업.org/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groups/ksdm1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k-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