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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금) 노사정 및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TF’가 출범한다.
TF는 연말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연장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등 고용보험제도 개선안을 논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29일(금) 첫 회의(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를 시작하는 이번 TF에는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와 학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만큼 구체적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TF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現 평균임금 50%) 및지급기간(現 90~240일), 상한액(現 일 5만 원)과 하한액(現 최저임금 90%)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11월까지 4~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방안, 자발적 이직자 중 장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금번 TF를 통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발전방안이 마련되면 노사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조속히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노사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가 `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제도 개편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부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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